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청약 특공의 기회가 열림

1인 가구가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1인 가구 당첨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을 개정하면서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점제로 운영되는 일반 공급의 경우 지난해 분양 시장이 위축되며 고가점자의 청약 신청이 줄어 1인 가구도 당첨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1인 가구 당첨 물량을 늘리게 되는데에 의견이 분분 합니다. 주택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신청 범위만 넓히면, 자녀가 있는 가구의 당첨 가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청약은 제로섬 게임인 많큼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을 하며 형평성에 맞게 제도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