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흐름으로 보는 국내 경제 역사 (1970년 오일 쇼크 부터~2023년 현재까지)

자본주의 경제는 경기가 순환하면서 찾아오는 불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3년 현재까지 불황이 언제 오는지 한번 역사를 짚어 보겠습니다.

1970년 1차 오일쇼크

첫 번째 불황의 주요 원유산지인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국이 전쟁을 벌이면서 발생했다. <곧 중동전쟁>
서방 선진국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석유 회사가 중동원유에 진출하여 카르텔을 형성하여 생산, 시장가격을 좌지우지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원유 산유국은 OPEC <석유수출국기구> (이란(페르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결성하였고, 서방국과 갈등을 빚었다.
1차 중동전쟁은 아랍 내 친미 성향 이스라엘과 아랍국이 영토분쟁을 벌였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였다. 아랍국이 대미 보복차원에서 원유 수출을 중단했고 국가 유가는 폭등하게 되었다.
이에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아 물가가 급등하면서 경기가 침체하는 스테그플레이션 현상일 일어나게 되었다.

1979년 2차 오일쇼크

1959년 아랍 산유국 중 이란의 국왕이 친미 친서방 정책을 폈는데 1979년 혁명이 일어나 축출됐다. 혁명세력은 민족주의가치를 걸고 원유 수출을 중단하였고 다른 중동 국가 역시 혁명정부의 뒤를 따랐다.

다시 한번 원유 수출이 중단되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여 스테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었다.

1980~1990년 전반, 3저 호황

1980년 후반 우리 경제는 이른바 '3저호황'을 맞았다.
3저란? 국제금리, 유가, 원화시세가 낮았던 당시 경제 여건을 말한다.

1. 저금리 : 금리가 낮으면 사업자금이 융통이 원활해짐.
- 2차 오일쇼크로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상승 유도 정책을 폈다가, 다시 물가 안정세를 배경으로 저금리 정책을 피게 되면서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었다.

2. 저유가 : 유가가 싸지면서 공산품 제조 비용이 줄어든다.
- 2번이나 오일쇼크가 발생하면서 서방국가에서 중동원유의존도를 낮추고자 유전개발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OPEC은 원유를 대폭 증산해서 유가를 낮추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따라서 배럴당 40달러가 2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생산비 부담이 낮아지고 수출이 증가하게 괴었다.

3. 원저 : 원화 약세 가 되면서 수출이 증가, 이익이 커지게 됨.
- 미국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달러 시세를 낮추어야겠다고 판단함. 이론상 달러 시세가 낮아지면 미제 상품 가격이 싸져서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플라자합의 : 일, 독 통화인 엔화와 마르크화 시세를 높이고 달러 시세는 낮추는데 동의>

달러시세를 낮추면서 1)에서 2)로 변화하게 됨
1) 1달러 = 240엔 --- 이익 40엔 >>엔화약세(일본:수출강화) , 달러강세 ↔ 원화 강세 (한국 : 수출약화)
2) 1달러 = 200엔 --- 이익 0엔  >>엔화강세(일본:수출악화) , 달러약세 ↔  원화 강세 (한국 : 수출강화)

일본은 수출이 불리해졌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로 유리해졌다.
달러대비 엔 시세가 비싸진데 비해, 원화는 시세가 싸졌기 때문이다.
일본은 수출에 타격을 입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엔저 불황과 재벌 몰락

경기는 순환하는 법이다. 호황도 언제 가는 저문다.
3저호황 때 우리 기업은 미래 대비에 소홀했다. 수익 위주 경열 보다 외형 위주경영을 펼치면서 불황에 약하게 되었다.

- 수익위주경영 :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경영이다. 많이 팔려 애쓰기보다 고급 제품을 생산하고 고가에 팔아서 비용 대비 이익을 많이 낸다. 빚은 되도록 적게 져서 이자 부담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막는다.

- 외형위주경영 : 질보다 양을 추구하는 경영이다. 값싼 제품을 대량 생산, 판매해서 이익은 적게 나와도 매출 키우기에 중점을 둔다. 빚을 져서라도 자산 규모를 키운다. 매출 대비 이익률은 적어서 실속 없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이다. ---> 불황에 약함

플라자 합의로 엔화에 초강세 행진을 강요하며 달러 약세정책 -> 강달러로 전환
플라자 합의 전, 미국은 달러 약세로 수출품 가격 경쟁력을 보강하면 자국산제품 수출이 늘어나리라고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일본과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을 따라잡지 못해 무역적자가 나는 추세를 달러 약세만으로 돌리 수 없었다.

1) 1달러 = 200엔 --- 이익 0엔  >>엔화강세(일본:수출악화) , 달러약세 ↔  원화 강세 (한국 : 수출강화)
2) 1달러 = 240엔 --- 이익 40엔 >>엔화약세(일본:수출강화) , 달러강세 ↔ 원화 강세 (한국 : 수출약화)

1995년 클린턴 정부 재무장관 루빈은 강한 달러로 국내 소비와 금융 부분을 부양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달러 시세가 오르면 수입물가가 싸져서 국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 투자가 들어와 자산효과를 띄운다는 설계였다.
1) --> 2)로 전황되면서 일본의 수출은 도약하였지만, 한국은 수출에 의지해 성장하던 제품이 불황으로 빠져들었다. 수출이 꺾이자 국내 부동상, 주식 시세도 폭락했다. 따라서 재고가 쌓여가고 재벌들이 은행에서 거금을 빌리고 이자도 못 갚는 자금난에 허덕였다.
결국, 1997년 재벌 연쇄 부도 사태가 발생했다.
기업이 융자금을 갚지 못할 때, 은행이 고르는 길은 2가지이다.

1> 소생 가능성이 있으면, 돈을 더 빌려줘서 사업을 정상화한 다음 빚을 갚게 한다.
2> 소생 가능성이 없으면, 추가 대출을 끊고 채권(빚으 돌려받을 권리) 행사에 나선다.

위기에 몰린 재벌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기에 2>를 선택하면서 도산하게 되었다.

1997~1998년, 외환위기로 닥친 불황

외환위기란 국민경제가 대외통상에 쓸 외환이 부족한 사태이다. 국제거래에서 주로 쓰는 외환은 미 달러이므로, 결국 달러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국가 차원의 경제위기다.
어쩌다 외환위기를 맞았을까?
└ 근본원인은 펀더멘털, 곧 국민경제의 기본체력이 취약한데 있다.

1995년 역플라자 합의 뒤 엔시세가 강세 → 약세로 반전하면서 수출 여건이 불리해진 탓이다. 따라서 대기업이 도산하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외환보유고마저 부족해졌다.
외환보유고란 평소 각국이 보유하는 대외 외환 채권총액, 간단히 말해 보유 외환 총액이다.

정부는 달러를 IMF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 "한국 경제 주권이 IMF 수중에 넘어갔다."
IMF는 한국경제에 급격한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금리를 높여야 해외 자본이 들어오니 금리는 즉시 대폭 올리고 빚이 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은 단기에 자산을 처분해 빚을 대폭 줄이고, 수익성이 낮은 기업은 설비, 조직, 인원을 과감하게 도려내 규모를 줄이라는 것이었다.

1999~2003년, 짧은 경기 회복과 해외발 불황에 이어진 내수 불황

외환위기 직후 경정성장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불황이 금방 물러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0년 들어 미국경기가 급강하했다. IT산업이 활황을 이루면서 고평가 됐던 주가가 무너지면서 이다. 우리 경제는 바로 타격을 입었고, 불경기가 이어졌다.

정부는 내수 부양책을 선택하였다. 정부지출을 늘리고, 건설, 부동산, 금융 규제를 풀어 건설과 부동산 경기를 띄우고, 가계의 단기 소비를 늘리는데 집중했다. 금리는 낮은 수준으로 묶어서 빚 부담을 줄여줬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지만 카드 대란이 일어나면서 부작용이 드러났다. 카드 빚에 몰린 신용불량자와 개인 파산이 양산됐다.
당시 LG카드는 부도위기에 빠지면서 LG그룹 손을 떠났다.

2000년대 초 우리 경제는 다분히 경기순환에 따른 현상이었다. 경기가 순환 주기를 따라 자연스럽게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경제의 내실을 다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단기 부양에 나선 탓에 반짝 호황을 만든 빚 부담이 내수 부문에 불황을 드리웠다.

2004~2007년, 부동산 투기 대응 실패로 깊어진 내수 불황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계부채와 내수 불황에 대응하는 일이었다.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중단해야 했지만, 저금리를 고집하면서 수요 규제로 부동산 투기 대응에 골몰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지방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건설 사업을 추진해 전국에 부동산 투기를 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내수 불황이 길어지자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어려워지게 되었다. 반면에 자산층은 부동산 자산 위주로 재산을 불렸다. 2003년 살아난 수출 경기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자산과 소득 분포에 불균형이 심해졌다.

2008~2012년, 대기업 편향정책과 해외발 경제위기로 가중된 내수 불황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과제는 내수불황을 해결하는 일이었다.
정부는 낙수효과라는 정책을 펼쳤다.
낙수효과란 대기업이 먼저 성장해 성과를 올리면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으로 확산되면서 총수요를 키워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기업 성장이 파급되는 효과는 미미했다.

게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미국에서 주식과 부동산 시세가 폭락하면서 세계 글로벌 경제위기로 번졌다.

결국 정부는 대기업 평양 정책을 한 탓에 내수 불황은 더 심해졌고 양극화도 가속화 됐다.

2013~2016년, 경제 과제 외면해 불황 만성화

지속적으로 내수에 더해 수출까지 침체에 빠지자 정부는 손쉬운 경기 부양책으로 눈을 돌렸다. 건설 경기, 특히 주택 투자 경기를 띄우고자 재정지출을 늘리며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

그 결과 내수, 외수가 다 부진한데 주택 투자를 앞세운 건설 경기만 홀로 살아갔다. 당연히 부작용이 생겼다.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아 자산층은 재산을 늘렸지만 서민층은 생계비 부담이 늘어 자산 소득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2017~2021년, 성장 정책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양극화 심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분수효과를 겨냥했다. '소득 주도 성장'
분수효과란 정부가 중소 사업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소득 향상을 지원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정책이다.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으로 소비증대로 이어져서 기업 판매와 생산, 투자를 키우고 총수요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리라고 기대한다.

처저임금을 올렸지만,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고용을 줄이거나 문을 닫아 버리는 역효과가 일어났다.
또한, '소득 주도 성장'을 내건 정부답지 않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저소득층 재정지원에 인색했다.
게다가 전국 주요 집값이 폭등했는데 이전 정권부터 이어진 저금리 여건과 과잉 유동성이 투자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한점, 그리고 수도권 등 도심지의 고품질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던 점이 집값 상승을 촉발했다.

>>집값을 잡으려면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을 제어하고 수요가 몰리는 도심에 질 좋은 주택, 특히 새집 공급을 늘려야 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유동성 공급은 늘렸다. 둘 다 불황 대응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면 주택 공급이라도 늘려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대신 다주택자를 집값 급등 주범으로 지목하고 수요 누르기에 집중했다.

결국 집값폭등과 자산양극화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 훼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