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속보] 강남3구, 용산 제외하고 규제 풀린다.

국토교통부 : 이달 중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다 푼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지역이 모두 풀릴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도 있겠지만 사실상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의 세금이 1.3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속사정 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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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규제지역 해제로 세제와 대출, 청약 등의 규제를 정상화하고 분양가 규제 완화까지 병행해 수요를 되살리려는 의도이지만,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당장 거래 활성화가 되긴 힘들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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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가 되면

• 2 주택 취득세 8.4% → 1%
• 종부세 중과 X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가능
• 실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 청약 시 전매제한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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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여전히 수요가 높아 향후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4.28%, 2.41% 하락해 낙폭이 작습니다. 용산구도 4.72%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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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초단체장 허락을 받고 거래해야 하는 곳으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이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세, 월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는 새해 대출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DSR 은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집값하락폭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매수자를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매도자를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매수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 집값하락이 방어가 될 텐데 DSR로 규제가 되어 있으니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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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주택자이 더 집을 살까?

지금은 집값이 하락세 시장이므로 더욱 집을 구매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승장이라면 매입을 하겠죠.

돈을 바라보고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데 현재 상황은 하락장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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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또한 현재 규제를 풀어주어도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분양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이너스 피라도 매물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분양가를 낮추지 않는 한 크게 청약시장이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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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심리가 대세 하락입니다.

결국 사는 사람이 있어야 반등을 할 텐데 현재 매수자들이 시세를 항시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쉽기 반등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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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매수하려고 할 테지만, 서민들은 사고 싶어도 사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